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는 변호사자격시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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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현행 로스쿨 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나는 법률 서비스를 이용해본 사람도, 변호사도 아니지만 로스쿨이 사회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일종의 통로로서 로스쿨을 존속하게 하고 변호사자격시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법조인 양성 루트를 로스쿨로 일원화한 것은 너무 좋지 않다.

4년제 학부 졸업생만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법시험이 존재했을 때는 고등학교만 졸업했어도 학력에 관계없이 변호사, 판, 검사가 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 사법시험처럼 누구나 응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고 본다.

로스쿨의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이른바 로스쿨 낭인을 양산한다는 것이다. 사법시험의 큰 문제점 중 하나가 고시폐인을 양산한다는 것이었는데 로스쿨도 똑같이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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