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대학원] 로스쿨제도만 대안인가?

목차

1. 서론
2. 로스쿨 제도만이 대안인가?
3. 로스쿨 제도에 숨겨져 있는 헤게모니
4. KDU 법학과의 나아갈 방향
5.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2008년부터 로스쿨 제도를 시행하기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어 신문지면 및 뉴스 시간대를 상당부분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로스쿨 제도가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사법개혁 차원(사법 민주화)의 최후 보루로서의 제도인지와 그 속에 숨겨진 신특권층(엘리트층)의 형성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문제점 발생 유무 및 이제 갓 태어난 KDU 법학과의 향후 대처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논하여 보고자 한다.

언필칭 로스쿨 제도의 출범이유는 '대학에서 각종 분야의 전문적 소양을 쌓고 인격을 연마한 다양한 전공자를 받아들여 충분한 실력을 갖춘 자들을 변호사 시험에 합격시켜 그들로 하여금 무한경쟁하게 하여 실력이 없거나 법조인으로서 부적당한 자는 자연스럽게 또 과감히 도태시키기 위한 제도'라는 다소 추상적인 모토를 기반으로 논의 및 준비되어 왔다고 하겠다. 그러나, 로스쿨을 지향한다는 대학들은 설립기준에 맞는 최소한의 외형적 자격조건을 구비하기에 급급할 뿐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으로서의 법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있었는지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