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적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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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복지)서비스가 공급되는 체계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라고 하며, 산업화된 사회서비스 생산에서 전달체계는 '공급자'와 '소비자(수요자)'로 나눠진다. 그 중에서도 '소비자'는 직접 서비스 전달의 대상이 되는 '수급자'와 서비스의 소비로 혜택을 얻는 '수혜자'로 나뉜다. 우리나라는 공공과 민간의 협업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자가 형성되었으며, 각 역할자의 요소와 그들 간의 관계에 따라 전달체계는 1세대부터 3세대까지로 진화되어 왔다.
1세대 사회복지서비스는 주로 생활 시설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대게 사회복지법인이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행정 및 법률기관은 장애인거주시설이나 아동보육시설 등에 입소를 희망하는 대상자들을 시설로 연계하고 주거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시설에 제공하며, 부분적으로는 시설설치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2세대 사회복지서비스는 정부 및 지자체가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 기관에 운영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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