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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센델의 공화주의에 대한 비판

윤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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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2.20
최종 저작일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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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마이클 센델의 공화주의
3. 자유지상주의 입장에서의 비판
4. 평등자유주의자 입장에서의 비판
5. 결론

본문내용

본 보고서는 마이클 센델이 <정의란 무엇인가?>를 통해서 주창한 공화주의에 대한 자유지상주의자와 평등자유주의자 관점에서의 비판이다. 센델은 시민 정치경제학을 주장하면서 개인의 자아관, 국가의 중립성, 옮고 그름의 관계에 대해서 자유지상주의자와 평등자유주의자와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했다. 센델의 주장에 따르면 ‘시민적 덕’을 육성하는 것이 정치의 최우선 과제라고 제시한다. 공동체의 선을 회복시키고 시민들의 공동적 의무와 시민적 연대가 필요하다고 제시한다.
마이클 센델이 제시하는 세계는 마치 유토피아와 같다. 모든 사람들이 도덕인식을 가지고 있고 타인과 공공의 선을 위해서 세계 시민들이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예기치 못한 전염병인 코로나19 상황에서 세계 시민들의 공동의 목적은 코로나19 퇴치와 일상생활의 정상화였다. 이 엄청난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공동의 목적보다 자신의 목적을 중요시 여기고 있었고 국가는 공평함을 외치며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 왈가왈부했다. 개인, 사회, 정부 모두 위기 상황에서는 도덕인식을 갖기 어려웠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태평하게 ‘공화주의’를 외치고 있을 수는 없다. 본 보고서를 통해서 현재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마이클 센델이 주장하는 공화주의가 적용되기 힘든 이유에 대해서 자유지상주의자와 평등자유주의자 관점에서 비판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신중섭(2019). 센델의 시민적 정치경제학의 한계. 인문학연구, 117, 141-168.
김은희(2012). 센델의 시민적 공화주의는 ‘민주주의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가?. 철학사상, 45, 163-196.
황경식(2018). 존 롤스 정의론: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원칙.파주:쌤앤파커스
하이에크(2018). 하이에크 사회정의론 옹호.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33(1), 7-32.
윤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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