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소개글

과목명: 사회복지법제
주제: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은 기존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민간전달체계의 법적 의무와 원칙을 강화한 개정의 성격이 강하다. 학습자께서는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시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2012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도가니법’의 주요 내용)-법인의 부정행위와 위법 행위에 관한 것을 중심으로-
(1)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자격 요건 강화
(2) 임직원의 결격사유 확대, 임직원의 직무집행 정지 사유의 신설
(3) 사회복지법과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4) 사회복지법인, 시설의 운영 개선
2. 도가니법이 지향하는 가치

III. 결론-학습자가 생각하는 사회복지 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는 무엇인가-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오늘날 시민들에게 사회복지시설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사건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크고 강력했던 사건은 단연 도가니 사건이었던 것 같다. 2009년에 발표된 공지영의 소설 <도가니>가 큰 인기를 얻었는데, 이 소설의 인기라는 것은 사실 이 소설의 줄거리에 대한 시민적인 공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이 소설의 줄거리는 평범한 도덕과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응당 분노할 만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소설은 작가가 모티브로 삼은 실제 사건이 있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동명의 소설이자 영화인 ‘도가니’와 그것의 배경이 된 ‘광주 인화사건’이 가지는 의미는 실제로 이 사건의 주모자들이 받은 처벌보다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변화된 우리 사회의 사회복지와 인권에 대한 인식과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그리고 아동, 그 중에서도 특히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학대나 성폭력 범죄를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이었다. 흔히 이야기하는 ‘도가니법’이라는 것은 영화 ‘도가니’의 개봉을 계기로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한겨레, 2011.9.28. 영화 ‘도가니’ 배경 인화학교 사건 그 후
노컷 뉴스, 유원정, 2017.8.27. 5.18부터 도가니법까지... 세상을 뒤바꾼 영화들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복지사업법
복지타임즈, 윤찬영, 2019.1.18. 사회복지법은 누구의 인권을 보호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