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제도

목차

1. 무역관계법규
2. 무역관리제도
3. 물품의 분류

참고문헌

본문내용

무역제도는 대외무역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무역에 대한 제반제도를 말한다. 현재 한국은 개방적이고 자유주의적인 무역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사적인 경제활동영역인 무역에 대하여 국가가 통제하거나 규제하는 입장에 있지 않다. 다만 무역이 국가경제활동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서 국가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무역이 국가경제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고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또 무역이 활발한 가운데 국민경제가 융성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법과 제도를 두고 있다.

1. 무역관계법규
대한민국 헌법 제125조는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 헌법 제125조의 표현은 무역에 대한 국가의 다소 강하고 적극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 헌법 조문은 국가의 권능의 한도를 표시한 것이지 항상 그렇게 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규제 ․조정할 수 있다고 했지만 실제 이러한 경우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에 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헌법 규정을 기초로 하여 대외무역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행하고 무역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무역관계법규들을 두고 있다. 그중에서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국환거래법은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세 가지 법이라 할 수 있다. 먼저 대외무역법은 국가의 무역 관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법이다. 다음으로 관세법은 수출입 상품의 관세부과와 통관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고, 그리고 외국환거래법은 외환의 거래와 취급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그 외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수출자유지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수출보험법 등 여러 법들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법률을 기초로 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법률의 위임을 받아 대통령령이나 해당부처의 규정을 통하여 규율하게 된다.

1)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은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균형과 통상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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