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를 설명하고 민영화 할 수 있는 제도와 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과목명: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를 설명하고 민영화 할 수 있는 제도와 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2. 민영화 할 수 있는 제도와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크게 공공 전달체계 그리고 민간 전달체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 공공 전달 체계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등 국가조직 혹은 준국가조직 형태의 사회복지의 전달체계를 말하며 민간 전달체계는 국가조직이 아니라 시민단체, 자선기관, 종교기관 등과 같은 민간 사회의 복지조직을 말한다.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특정 사회복지의 재화나 서비스를 전달하는 주체를 공공 전달체계로 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 전달체계로 할 것인가의 결정은 중요하다 또한 민간 전달체계 내에서도 영리기관을 중심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비영리기관을 중심으로 전달체계를 구성할 것인가의 결정도 중요한 문제이다 공공 전달체계 내에서도 중앙정부 중심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지방정부 중심으로 할 것인가도 주요한 쟁점이 된다.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에 대해 알아보고 민영화 할 수 있는 제도와 방안에 대해 서술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1) 중앙정부
(1) 장점
- 사회복지의 재화나 서비스 중, 의료나 교육서비스와 같은 것은 그 속성상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하고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전체 사회의 이득에 대한 관점에서 유리한데 현실적으로 이것은 중앙정부만이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 어떠한 재화는 대상이 되는 사람이 많을수록 기술적인 부분에서 유리하다. 사회보험의 경우에는 가입의 대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 가지의 측면에서 유리하다.
- 사회복지정책이 추구를 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인 평등(소득의 재분배)과 사회적인 적절성의 2가지를 구현하는 것에 중앙정부가 유리하다.

참고 자료

조영구 외, 사회복지정책론, 정민사, 2016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