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 2강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대상을 선정할 때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소개글

교과목명: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5주 2강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대상을 선정할 때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보편주의’와 ‘선별주의’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보편주의’란 복지서비스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며, ‘선별주의’란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구분한 수 일부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과제에서는 1)사회복지정책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2) 관심 있는 사회복지정책제도를 한 가지 선택하여 간략히 소개해주세요. 3) 이 제도에 대해 보편주의자의 관점과 선별주의자의 관점에서 주장할 수 있는 입장을 설명해주세요.(자신만의 고유한 의견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주세요.)

목차

Ⅰ.서론

Ⅱ.본론
1.보편주의와 선별주의
1)보편주의
2)선별주의
2.전국민 재난지원금
1)보편주의자 관점
2)선별주의자 관점

Ⅲ.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소득에 대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혜택을 같이 누려야 한다는 보편주의 관점과 특정 사람을 골라 선별적으로 혜택을 줘야 한다는 관점의 차이는 각종 정책을 펼치는데 있어서 항상 논란이 뒤따르게 되는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경기 침체가 되면서 주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제공했는데 이를 두고서 저소득층에게만 줘야 한다는 사람들과 모든 국민이 같은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사람들로 나뉘게 되었다.
복지정책마다 예산 규모가 다르고, 경제적인 보조인지 의료적인 보조인지 분야 또한 다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할 것인지 선별적으로 할 것인지는 정책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복지정책의 보편주의와 선별주의가 무엇이고, 국내에서 실행한 복지정책 중 한 가지를 골라 보편주의적 관점과 선별주의적 관점으로 해석을 해보겠다.

Ⅱ.본론
1.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사회복지 대상을 선정할 때 보편주의를 선택하느냐 선별주의를 선택하느냐의 문제는 사회복지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논쟁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보편주의 복지논쟁 경험이 사회구성원의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 - 서울과 비서울 지역의 차이를 중심으로,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김영은, 2014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마련 (관계부처 합동), 보건복지부, 2020
당정,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합의…고소득층 기부방안 마련, 동아일보, 김지현, 2020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422/100765622/1
文대통령까지 나섰지만···긴급재난지원금 기부 0.2%, 중앙일보, 김남준, 2020
https://news.joins.com/article/23801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