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관련 조례 조사

소개글

기초자치단체(춘천시)의 사회복지관련 조례 조사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인구고령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2000년 고령화사회(7%) 진입 이후 17년 만인 2017년 고령사회(14.2%)로 진입하였으며, 통계청은 2019년 ‘장래인구추계’에서 2025년 초고령사회(20% 이상)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 중 략 >

이와 같은 인구 구성적 특성 때문인지 춘천시의 노인 및 영·유아 관련 복지정책에 대한 관심은 높은 편인 것 같다. 춘천시의 복지관련 자치법규는 복지정책, 복지지원, 보육아동, 경로복지, 장애인복지, 여성가족으로 구분하여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인관련 내용은 제4장 경로복지에서 8건을 제정하고 있다. 춘천시는 ｢노인복지법｣과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기반으로 ｢춘천시 노인복지 조례｣ 제정을 통해 춘천시의 실정에 맞는 노인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제1조 목적)

참고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21. 6. 28.)
국가지표체계( www,index.go.kr) 국가발전지표 ｢독거노인비율｣(’21. 1. 8.) 2020년 기준
춘천시청(www.chuncheon.or.kr) 행정정보 ｢2021년 예산서｣
이중엽,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