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의 사회복지법과 광의의 사회복지법을 윌렌스키와 르보 및 길버트와 스팩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자유주의국가와 사회민주주의 국가 관점에서 협의 또는 광의의 사회복지법에 대해 자신은 어느 쪽을 선호하는지와 그 이유를 제시하시오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목차

1. 협의의 사회복지법
2. 광의의 사회복지법
3. 자유주의 및 사회민주주의 국가의 사회복지

본문내용

협의의 사회복지법

윌렌스키와 레보는 협의의 사회복지를 잔여 개념으로 설명했다. 사회복지법은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소득·영양·보건·안전·교육·주거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고, 이러한 사회적 요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만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정의됐다. 즉, 잔존개념의 사회복지는 정상적인 사회구조가 붕괴될 때만 필요한 보완적·임시적·잔존적 안전망 기능을 수행한다.

기본적으로 사회구성요소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은 원칙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사회복지 구현에 있어 정부의 개입이 최소화된다. 따라서 정부 재정 악화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자유방임주의 사상에 입각해 사회적 착취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사회복지서비스 수급자가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길버트와 스펙터는 상담의 사회복지법을 보충적이고 선택적인 개념으로 정의했다. 기본적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 등의 기능이 원활할 때 제도적 복지가 잘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