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평가론] 새만금 간척사업의 집행과정 정책 평가

목차

1. 새만금 간척사업의 현황
1) 사업의 추진배경
2) 사업내용
3) 사업추진경과

2. 새만금 간척사업의 집행과정 분석,평가 (Van Meter와 Van Horn이론 모형 중심으로)
1)정책의 기준과 목표
2) 자원의 동원가능성
3) 조직간 의사소통과 추진활동
4) 집행기관의 성격
5) 정치,경제,사회적 상황
6) 집행자의 성향

본문내용

정부는 1970년대 초 식량안보 차원에서 전국적인 간척 예정지를 조사하여 서남해안 간척농지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새만금 사업도 서남해안 간척농지 개발예정지로 선정되어 1971년에 옥서지구 대단위 농업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추진되었다. 옥서지구는 2단계로 개발되었는데, 옥서1단계(54천ha) 중 논산지구는 IBRD차관을 도입하여 시행을 완료하였으며, 금강지구는 별도 사업으로 진행중이다. 새만금 지구는 옥서2단계(47천ha)인 김제·부안·옥구지구이다.새만금 사업은 1980년대 초 냉해로 인한 쌀 흉작이 극심하게 되자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나, 추진배경 이면을 들여다보면 경제성 논리가 아닌 정치적 논리가 지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등 대통령 후보로 나온 정치인들은 너나할 것없이 전북도민의 표를 얻기 위해 새만금 간척사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지역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주민정서와 맞물리면서 전라북도의 숙원사업으로 자리 매김 되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타당성분석(1986~1988, 한국산업경제연구원)과 관계부처 협의, 환경영향평가, 공유수면 매립허가(1989~1991) 등의 관련절차를 거쳐 1991년 11월 28일 공사를 시작하였다. 공사를 시작한 이래 1994년에 제1,3호 방조제 사석제 끝막이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1998년에 제1호 방조제(제1공구) 공사를 준공하였다.

참고 자료

*김범준, 「정책실패의 요인과 대응에 관한 연구: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행정대학원, 2001
*이은일,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갯벌의 생태계 서비스 가치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