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피싱 대책 및 미국, 일본, 유럽의 피싱 대책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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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국내 관련 규정 및 대응체계
1) 규정
2) 대응체계

3. 주요국의 관련 법률 및 정책
1) 미국
2) 일본
3) 유럽

4. 시사점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최근 시중은행을 사칭하며 ‘버팀목 자금 플러스’ 등 정부 지원에 의한 대출 지원 대상자이니 해당 대출을 신청하라는 문자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부기관이나 시중은행을 사칭해 불법 대출을 유도하는 스팸문자 발송 수가 2021년 5월 한 달간 4만 8,773건에 이르렀다. 2020년 9월 이래 역대 최고치이다. 이처럼 전화나 인터넷상에서 상대방을 속이거나 피싱(Phishing), 파밍(Pharming), 스미싱(Smishing) 등을 통해 신원정보나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행위(이하 ‘피싱 사기’로 칭한다)로 매년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피싱 사기는 메신저에서 지인을 사칭한 송금 요구, 은행에서 발신한 것과 같은 문자메시지로 피싱사이트 접속 유도, 기망을 통한 자금 이체 유도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모바일 기기가 보급화되고 온라인 거래와 활동이 증가하면서 피싱 사기는 더욱 증가하였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서 집계한 내용에 따르면, 2017년 30,919명, 2018년 48,743명, 2019년 50,372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일 평균 118명에 달한다. 피해액도 2017년 2,431억 원, 2018년 4,440억 원, 2019년 6,720억 원으로 일 평균 12억 원에 이른다.

피싱 사기 수법과 수단이 점차 고도화되고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피싱 사기 방지와 처벌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글은 국내와 미국, 일본, 유럽의 현재 입법과 정책을 살펴보며 관련 논의에 필요한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정부지원 대출 빙자 불법광고 문자 주의! 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추진 -이동통신3사 전가입자 대상 피해예방 문자메시지 발송-”, 2021. 7. 2.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최창수, ｢미국의 온라인 피싱사기방지법과 시사점 –피해자보호를 중심으로-｣, 법조 2014-10, 2014.
18 U.S.C. §1028(d)(7)
18 U.S.C. §1028(b)
18 U.S.C §1028A
CA Bus & Prof Code §22948
H.R.1215 <https://www.congress.gov/bill/117th-congress/house-bill/1215/
(최종접속일: 2021. 10. 20.)>
일본 피싱대책협의회 <https://www.antiphishing.jp/(최종접속일: 2021. 10. 19.)>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일본의 보이스피싱 피해실태와 예방 노력 및 시사점”, 2016. 9. 23
금융감독원, ｢[조사자료] 2019년 일본의 보이스피싱 등 특수사기 현황｣, 2020. 7. 1
감사원, ｢감사보고서-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 추진실태｣, 2020. 7.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지급결제 조사자료 – 주요국의 지급수단 사기(fraud) 동향 및 시사점｣
2020. 2.
https://www.actionfraud.police.uk/ (최종접속일: 2021. 10. 20.)
세계일보, “고령층 대상 지능범죄 12분당 1건 꼴… 4년 만에 6분 당겨져 [언택트 시대, 소외된 노인들]”, 2020. 10. 5.;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년 중 보이스피싱 현황 분석”, 2021.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