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아동학대는 가정 내 사건이기에 현재 경미한 처벌을 받고 있는데, 현재의 처벌 방식에 찬성하는 입장인지 혹은 가정 내 사건이라도 일반 상해사건에 준하여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본인의 의견과 이유를 제시하시오

목차

1. 부모의 아동학대는 가정 내 사건이기에 현재 경미한 처벌을 받고 있는데, 현재의 처벌 방식에 찬성하는 입장인지 혹은 가정 내 사건이라도 일반 상해사건에 준하여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본인의 의견과 이유를 제시
2.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부모의 아동학대는 가정 내 사건이기에 현재 경미한 처벌을 받고 있는데, 현재의 처벌 방식에 찬성하는 입장인지 혹은 가정 내 사건이라도 일반 상해사건에 준하여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본인의 의견과 이유를 제시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약 3만 5천 건의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아동보호기관 및 사법기관에 신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아동학대 의심사례 중 약 85%가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가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실제 아동학대로 판명된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아동학대 가해자인 부모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것으로 유명한데, 그 이유는 아무리 아동학대를 자행한 부모라 할지라도 아동 양육에 있어 1차적 책임이 부모에게 있고 아동학대와 자녀 훈계의 경계가 상당히 모호하기 때문이다. 분명 아동학대임에도 부모는 훈계차원에서 자녀를 체벌했다는 변명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법원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이다.

참고 자료

아동학대에 관한 뒤늦은 기록 류이근, 임지선 외 2명 저 | 시대의창 | 2019.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