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관련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와 연령구분이 실제적인 법 적용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례를 조사해 보고, 그 해결방안을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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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지날수록 아동 활동의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기존 전통사회에서는 아동도 노동력의 일부분 이였지만 현대사회로 오며 아동은 ‘보호받아야 할 대상’ 으로 취급받고 교육을 제외한 다른 활동은 거의 없다시피 하였다. 하지만 또다시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아동도 경제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또 아동의 교육수준이 일찍이 높아짐에 따라 비행이나 범죄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는 아동복지법, 근로기준법, 노동법, 소년법 등이 있는데,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을 미성년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년법에서도 20세 미만의 자를 소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에서는 ‘18세 미만의 자는 보건상 또는 도덕상 위험한 사업에 사용치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도 아동이 18세 미만이고, 부모 동의를 받았다고 보호받고 있다고 확답할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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