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_아동복지 관련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와 연령구분이 실제적인 법 적용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례를 조사해 보고, 그 해결방안을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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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입법 활동이 지속해서 활성화되고 있으며, 출생에서부터 노령층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정책 대상에 대해 교육과 보육, 돌봄, 지원, 보건 등과 관련한 법령과 행정규칙이 증가해 왔다. 이처럼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애주기별 정책과 제도 등을 모든 국민이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법률용어로서 연령을 기준으로 정책 대상을 정의하여 왔으나 여러 법률과 행정규칙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와 연령 구분에 대한 정의가 중복되어 혼란이 심화되었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의 법령과 행정규칙의 입법 과정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해당 과정 내에서 용어 정의의 준칙이 미비하거나 각 연령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성화되지 않아 개정이 지체되고 있는 것이 법률용어와 연령 구분에 대한 정의 등에 혼란을 가져온 원인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아동복지와 관련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와 연령 구분이 실제적인 법의 적용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례를 조사해 보고 해결 방안을 서술해 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용어와 연령구분이 법 적용과정에서의 문제 사례
법령과 행정규칙을 소관하고 있는 부처가 동일하더라도 담당하는 과가 다르다면 해당 연령대를 정의하는 기준이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참고 자료

김기헌(2020), 「아동ㆍ청소년 연령 기준의 문제점과 과제」, 월간복지동향 제266호.
김아름 외(2017),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의 역할과 법제 개선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연구개발적립금사업보고서.
박선권(2021), 「아동 등 생애주기 단계별 정책대상 연령정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분석 제222호.
장민선 외(2018), 「입법상 연령기준과 정책 연계성 확보를 위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현안분석 2017-14.
김태훈, 「‘법마다 제각각’ 한국식 고무줄 나이」, 경향신문, 2021.12.04
(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12040904001#c2b)
조희경, 「아동과 어린이, 뭐가 다르지?…법마다 연령기준 뒤죽박죽」, 중앙일보, 2021.06.07. (www.joongang.co.kr/article/24076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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