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정책

목차

1. 관세의 개념
2. 관세의 경제적 효과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관세의 개념

1) 관세의 특징

관세(tariff)란 국경을 통과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나 징수금을 말한다.
재화나 서비스의 이동에 부과되는 관세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세는 국경을 통과하는 수출입화물에 대하여 부과되며, 국가가 직접 징수(법률 또는 조약에 의거 강제성을 띰)하고, 관세의 부담은 직접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둘째, 관세는 물품세이며 수시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관세의 부과대상이나 부과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셋째, 관세는 가격 기능을 통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지니고 있다.

2) 관세의 유형

관세는 관세부과의 목적이나 부과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관세부과의 목적에 따라 재정관세와 보호관세로 나눌 수 있다.
재정관세는 국가가 조세수입을 얻을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이에 비해 보호관세는 수입국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관세로서 주로 유치산업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행해진다. 최근의 관세부과는 대부분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부과된다. 재정수입의 목적으로 부과되는 경우는 개도국이나 후진국 등의 일부 국가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둘째, 관세부과대상에 따라 수출세, 수입세로 구분할 수 있다.
수출세는 수출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관세로서 주로 일차상품 수출국이 부과한다. 수출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주요 이유는 자국 수출품에 대한 수출을 제한함으로써 국제적 인 경쟁력을 강화하거나 혹은 가격 인상을 통하여 수출이익을 꾀하거나, 수출세를 통한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부과하게 된다. 그리고 자국의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꼭 필요한 원료 및 상품의 수출에 대해 부과하는 보호적 수출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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