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목차

[1] 관세정책
1. 관세의 의의
2. 관세의 기능

[2] 관세의 분류
1. 과세표준에 의한 분류
2. 과세목적에 따른 분류
3. 과세근거에 따른 분류
4. 기타의 분류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관세정책

1. 관세의 의의

관세(customs, customs duties. tariffs)란 관세선(customs line, customs frontier)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여기서 관세선이라고 할 때 정치적 국경선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즉 정치적으로 한 나라의 영역이 된다 할지라도 관세제도상 다른 나라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 등이 있는 반면에 정치적으로 다른 나라의 영역일지라도 관세제도상 자국과 다름이 없는 보세구역이나 관세동맹국 등이 있다. 이와 같이 경제상의 과세영역(customs territory customs boundary)은 정치상의 국가영역과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관세라는 어원에 관하여 애덤스미스는 옛날부터 행하여진 관습적 지급(customary payments)이라는 뜻으로 하였으나 영국의 길버트(C.B Gillbert)는 옛날에 영국에서 customs라고 불리어지고 있었던 보관료라는 뜻에서 유래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즉 customs의 어원은 custodium이라는 것이다.
어쨌든 오늘날의 관세는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조세로서 국가재정 수입의 큰 몫을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의 진흥과 수입의 조정을 통한 자국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 각국에서는 수출화물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수입화물이나 통과화물에 대하여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조약에 의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수입화물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2. 관세의 기능

1) 국내산업보호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국내산업이 보호된다는 것은 일찍이 유치산업보호론의 선구자였던 미국의 해밀턴(Alexander Hamilton)의 주장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알 수 있다. 즉, 관세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관세를 부담한 액만큼 외국물품의 가격이 높게 책정됨으로써 국내생산품에 비하여 가격경쟁력이 낮아지게 되기 때문에 국내산업이 보호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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