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보석제도

목차

Ⅰ. 서론
1. 의의
2. 존재이유
3. 구별개념

Ⅱ. 종류
1. 필요적 보석
2. 임의적 보석

Ⅲ. 절차
1. 청구권자
2. 법원의 결정

Ⅳ. 보석의 취소와 실효
1. 보석의 취소
2. 보석의 실효

Ⅴ. 보석금의 몰수와 환부

Ⅵ.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
1. 의의
2. 취지
3. 제외사유
4. 조건의 부가
5. 재체포 또는 재구속의 금지

Ⅶ. 문제점

본문내용

*의의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고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이다. 보석은 무죄추정의 법리에 의해 당사자주의에 근거를 두고 있다.
*존재이유
보석은 ① 장기구속의 폐해방지와 인권을 보장하고 ② 국가 측에서 보면 미결구금으로 인한 설비와 다액의 경비를 절약할 수 있고 ③ 형사정책적으로 단기자유형의 폐단을 제거할 수 있다.
*구별개념
<구속의 취소와 구별>
구속영장의 효력을 그대로 존속시킨다는 점에서 구속의 취소와 구별된다.
<구속의 집행정지와 구별>
보증금의 납부가 석방의 조건이라는 점에서 구속의 집행정지와 다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