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계법] 보건의료관계법 적용 판례 조사

소개글

보건관계법 과목의 과제로 보건의료관계법이 적용된 판례를 조사해 작성했습니다.
이 과목 A+ 받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건의료관계법 적용 판례
1) [의료법 위반] IMS 시술은 한방침술과 유사하므로 '의사'가 시술 불가
① 사건 개요
② 판결 요지
2) 검역법 위반
① 사건 개요
② 판결 요지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① 사건 개요
② 판결 요지
4) [의료법 위반] 의사의 지시로 간호조무사가 전염성 연속종을 시술한 행위, 무면허의료행위 해당 여부
① 사건 개요
② 판결 요지
가) 의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의료행위인지 여부
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③ 검토
5)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① 사건 개요
② 판결 요지
6) [의료법 위반] 직접 진찰 없는 처방전 발행
① 사건 개요
② 판결 요지
2. 소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대 사회에서 의료기술이 발달하며 수명이 연장되고, 교통 및 통신이 발달하며 전 세계를 자유롭게 오가고, 윤리의식이 성장하며, 강력한 새로운 바이러스 감염병이 창궐하는 등 의료 현장이 급변함에 따라 보건의료와 관련된 다양한 법도 개정을 거치며 꾸준히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사고를 내거나 환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지 않기 위해 보건의료인이 보건의료관계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선언 이후 질환의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개개인이 보건관계의료법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조치를 준수하는 것도 중요해졌다. 보건의료관계법에는 보건의료기본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검역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국민건강증진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연명의료결정법)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본 보고서를 통해 최근 10여 년 동안 보건의료관계법이 적용된 판례를 살펴보고, 향후 보건의료관계법을 준수하여 합법적으로 모든 사람의 건강 유지·증진을 추구하기 위해 보건의료인과 국민 개개인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바람직한지에 대해 제시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강영실 외, 2022 의료인과 보건교육사를 위한 보건의료관계법규, 수문사(2022)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리걸엔진 홈페이지,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20 2020고단1845
박수연, [판결] HIV 감염 숨기고 성관계한 20대, "꾸준한 치료로 전파위험 낮다" 주장했지만, 법률신문, 2018.08.20.
손현수, [판결] 술 취해 진료 거부하고 응급실서 난동… 환자 본인도 응급의료행위방해죄 성립, 법률신문, 2020.06.04.
이경환,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6) 의료법, 법률신문, 2022.05.12.
이경환, [2017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5. 의료법, 법률신문, 2018.06.08.
임지연 외, 2019년~2020년 보건의료분야 주요 판례 분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2021), (), 1-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