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법의 개념과 추급효 인정 여부에 대하여 통설과 판례를 비교 후에 판례의 문제점을 약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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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한시법의 의의
3. 한시법의 추급효 인정 여부
4.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형법 제1조 제1항에서‘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며 동조 제2항에서는‘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형법의 원칙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한시법으로 인해 형법의 원칙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한시법의 의의와 한시법의 추급효 인정 여부에 대하여 통설과 판례를 비교해 판례의 문제점을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한시법의 의의

법령 중에는 어떤 일시적 사정으로 인하여 미리 일정한 유효기간을 한정하여 놓은 경우가 있다. 이를 한시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한시법의 개념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바로 협의의 한시법과 광의의 한시법인데 전자는 통설, 후자는 판례로 불리는 바, 이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도록 하고 후에 판례의 문제점을 서술하겠다.

참고 자료

임정호,「한시법의 추급효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200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