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급효" 검색결과 1-20 / 94건

• 

  형법의 적용범위(소급효, 추급효 등 설명내용)

  한시법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한시법의 효력기간동안 행해진 범죄를 한시법의 폐지 이후에도 한시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즉 한시법의 추급효 인정여부이다. 1) 한시법의 추급효 ... 추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2) 추급효인정설 소수설은 법규범은 행위규범, 의사결정규범(행위시법주의)인데 행위 혹은 의사결정 당시 금지법규가 있음에도 그것을 위반한 사람은 ... 이 경우 행위시에는 존재하였지만 재판시에는 존재하지 않는 행위시법, 즉 구법이 적용되고 구법은 재판시에까지 효력을 발휘하는 추급효를 갖게 된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12

  다운로드 장바구니
• 

  한시법의 개념과 추급효 인정 여부에 대하여 통설과 판례를 비교 후에 판례의 문제점을 약술하시오.

  추급효 부정설 한시법의 추급효 부정설은 한시법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법의 효력은 상실하므로 추급효도 인정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이다. ... 넷째, 한시법의 실효는 대부분 법적 견해의 변경보다는 사실관계의 변경에 의한 경우일 것인바, 그렇다면 대부분의 한시법에 추급효가 인정되어 결과적으로 추급효 인정설과 동기설은 별반 다를 ... 따른 것인가(행위시법)에 따라 후자의 경우에 추급효를 인정하는 견해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2.16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1 한시법의 개념과 추급효인정 여부에 대해서 통설과 판례를 비교하고 판례의 문제점 서술

  본론 - 추급효 부정설 - 추급효인정설 - 동기설의 개념 및 문제점 - 추급효 인정 여부에 대한 통설과 판례 분석 - 판례의 문제점 분석 3. 결론 - 개인 의견 정리 4. ... 추급효 인정설에 대해서는 추급효인정설에 대하여 형법 제1조제1항의 예외적인 규정인 동조제2항의 취지를 전반적으로 부정하는 결과가 이뤄지고 있다. ... 본론 1) 추급효 부정설 한시법도 만기일 이후 무효화돼 한시법의 일시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2.15 | 수정일 2022.07.07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제1조제2항과 한시법의 추급효에 관하여

  형법 제1조 제2항과 한시법의 추급효에 관하여 서 동 욱 Ⅰ. 서설 - 행위시법주의와 그 예외 - Ⅱ. 형법 제1조 제2항의 해석 Ⅲ. 한시법의 추급효 Ⅳ. ... 이러한 적용을 한시법의 추급효라고 한다. ... 결론 추급효를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05.30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학 형법] 한시법의 추급효

  따라서 유효기간 중 행해진 범죄에 대해 유효기간이 지난 뒤에 행위시법인 한시법을 재판시에 적용하는 것이 추급효이다. 이를 한시법의 추급효라 한다. II. 한시법의 추급효 1. ... 구법의 추급효를 인정하는 것이 된다. ... 각 견해의 비판 (1) 부정설 1 형법 제1조 2항에 대한 견해 한시법의 추급효를 부정하는 다수설은 형법 제1조 2항의 예외를 인정할 법적 근거가 없고, 그럼에도 추급효를 인정하는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9.10

  다운로드 장바구니
• 

  한시법의 추급효

  한시법의 추급효 인정여부 부측에나 어디에 추급효를 인정한다는 규정을 삽입하면 한시법의 추급효 문제는 두각되지 않는다. ... 학설의 대립 1) 추급효부정설 일단 추급효를 부정하자는 입장이다. ... 물론 추급효를 인정하지 아니한 판례도 있다.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10.31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 - 한시법

  추급효부정설 한시법이 추급효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 추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다수설이다. ... 결론 이 경우는 한시법의 추급효에 대한 것으로써 동기설에 입각하여 사실관계에 의한 변경으로써 추급효가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or 이 경우는 한시법의 추급효에 대한 것으로써 동기설에 ... 그러므로 한시법 자체가 추급효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았을 때 추급효 인정여부에 관한 문제는 학설로 해결될 수 밖에 없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5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총론1 중간

  (가) 추급효부정설 한시법도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므로 한시법의 추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 대하여 추급효를 인정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을 때에는 문제가 없다. ... 판례도 소급효긍정설의 입장을 명백히 하고 있다. 2. 한시법의 추급효와 관련한 법적 쟁점을 설명하시오. 1.

  시험자료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1.15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청소년보호법의 개정으로 청소년의 숙박업소 출입허용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폐지한 경우 추급효 부정 O/X (p.55. 005.다.) 5. ... 형법 제37조 후단의 ‘판결이 확정된 죄’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로 개정된 경우 추급효 부정 O/X (p.55. 005.가.) 3. ... 외국환관리규정의 개정으로 거주자가 허가 없이 소지하여 출국할 수 있는 해외여행 기본경비가 상향조정된 경우 추급효 부정 O/X (p.55. 005.바.) 6.

  리포트 | 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3.05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총론 죄형법정주의

  , 한시법의 유효 기간의 종료가 가까워질수록 위반행위가 속출하게 됨을 근거로 추급효를 인정하는 견해이다. 3)추급효 부정설 추급효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형법 제 1조 제2항을 부정하고 ... 추급효를 인정하는 것은 제1조 제2, 3항에 정면으로 반하므로 동 규정에 우선 적용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한시법의 추급효를 부정해야 할 것이다. ... 1)추급효의 개념 추급효란 재판 시 이전에 존재했고 재판 시에는 폐지된 법이 재판 시에도 효력을 발휘하는 것을 말한다.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6.01

  다운로드 장바구니
• 

  조선대학교 형법총론 요약정리본(오픈북시험용으로 사용 可)

  법적 견해를 변경하였을 경우 추급효 인정하나 입법자 견해 그대로 있고 사실관계가 변화되었을 경우 추급효 인정 ⇒결론: 추급효부정설타당, 적용범위 제한or축소 (2) 백지형법: 일정한 ... : 추급효부정설(多) 보충규범의 추급효는 한시법의 추급효부정에 대한 일관된 결론으로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 4.형법의 지역적,인적 적용범위 : 영토-속지주의/국민-속인주의/주권-보호주의 ... 인정 문제-추급효력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의 문제 : 동기설(판)-한시법의 유효기간에 대한 입법자의 동기를 분석하여 추급효의 인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 입법자가

  시험자료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6.16

  다운로드 장바구니
• 

  죄형법정주의란 무엇인가?

  이러한 경과규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신법의 소급효를 금지하고 불리한 구법의 추급효를 인정하는 것이다. 6) 피고인에게 유리한 소급효 법률이 개정되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 소급효를 인정하게 되면 국민들의 예측가능성, 법적안정성이 침해되기 때문이다. 2) 보안처분과 소급효금지 소급효인정설에서는 대법원이 보안처분에는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 하지만 소급효부정설에서는 보안처분도 형사제재이고 형벌에 못지않은 자유제한을 포함하므로, 보안처분에도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3) 형사절차법과 소급효금지 사후에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7.12

  다운로드 장바구니
• 

  소급효금지원칙

  허용 진정- 원칙:불허/ 예외:허용 ① 예상 ② 신뢰이익 ③ 손실 경미 ④ 중대한 공익상 사유 보안처분과 소급효금지원칙 자유제한적 보안처분(보호관찰) 소급 가능. ... 폐지되거나 경하게 변경된 경우 변경의 동기가 무엇인가에 따라 ‘법률이념의 변경’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신법을 소급적용하고 단순한 ‘사실관계의 변경’인 때에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구법을 추급적용

  리포트 | 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2.20

  다운로드 장바구니
• 

  [A+보장]누구나 볼수 있는 형법 총론 서론 정리본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는 원칙과 관련해서 문제 되는 것이 한시법 이론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미리 폐지가 예상되어 있는 법률에 관해서는 폐지 전의 행위 에 대하여 행위시법의 추급효를 ... 형법에 대해서만 적용 된다고 봄 소송법 규정이 범죄의 가벌성과 관계되는 때는 절차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므로, 소급효금 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4)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소급효부정설 ... 소급효금지의 원칙 -> 법률 제정 이전에 범한 범죄 (범죄를 범할 당시에는 해당 형사법이 없었을 경우) 에 대해서 나중에 법률을 제정해서 형사처벌을 하면 안된다는 법 원칙 소급효금지의

  리포트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0.23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총론][시험대비]기말고사 정리

  경우에 한하여 수권법률(위임법률)이 구성요건의 점에서는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도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므로 한시법의 추급효를 ... 기인한 경우와 단순한 사실관계의 변화에 기인한 경우로 구별하여, 전자에 있어서는 행위의 가벌성이 소멸되었으므로 처벌할 수 없지만 후자에 있어서는 가벌성이 없어지지 아니하므로 한시법의 추급효를 ...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 ① 법률주의 또는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② 소급효금지의 원칙, ③ 명확성의 원칙, ④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⑤ 적정성의 원칙 1.

  시험자료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0.22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 총론 - 구성요건 정리

  할 수 없지만, 단순한 사실관계의 변화에 따라 개정한 경우에는 행위의 가벌성이 없어지지 않았으므로 추급효를 인정해야 한다고 봄 판례는 식품첨가물 금지품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변경한 ... ★형사소송법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실체법인 형법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원칙이다. ... 법률에 의하여 정해져야 하며, 법규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 소급효부정설: 사실상 구속력을 갖는 판례를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1.07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총론 요약정리

  소급효 금지의 원칙의의)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란 범죄와 형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으로 단, 형을 경감하는 사유는 원칙에 해당이 없다.요건 및 효과) ... 소급효 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유추적용(해석)금지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이 있다.3. ... 행위시에 처벌법규가 없던 것을 사후입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2.10

  다운로드 장바구니
• 

  한시법과 백지형법

  보충규범의 개폐와 추급효 인정여부 ? ... 따라서 추급효를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 따라서 추급효를 부정하는 견해가 타당하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1.22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1] 기초이론부터 ~ (중요한point 위주)

  ──────────────────]재판시 행위시법 구법← →신법 재판시법 (적용) -행위시법 ----→ 재판시 = 추급효 *원칙: 행위시법 적용 -재판시법 ----→ 행위시 = 소급효 ... . · 소급효금지의 원칙: 형벌법규는 그 시행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

  시험자료 | 10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9.08.30 | 수정일 2023.05.29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의 적용범위

  관련 판례(추급효를 부정하여 신법을 적용한 사례) ? ... 판례의 동기설 판례는 법률변경의 동기가 법적견해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는 추급효를 부정하여 신법을 적용하고, 단순한 사실관계의 변화에 의한 경우에는 추급효를 인정하여 구법 을 적용하는 ... 부칙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추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거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1.22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