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와복지]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원칙을 서술하고 아동권리침해 사건을 적용시켜 서술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무차별의 원칙
2.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3.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보장원칙
4. 아동의 의사존중 원칙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아동은 신체, 정신, 인지적 발달과정에 있는 권리주체이다. 과거에는 아동이 보호의 대상이자 의존적 존재로 인식되었으나, 아동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아동 역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지는 중요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20세기 이후로는 계몽사상을 통해 인권사상이 발전하면서 아동의 권리가 보다 중요한 개념으로 발전하였으며, 1924년 제네바 선언을 통해 아동권리선언문을 기초로 한 아동권리선언이 이루어졌다. 이후 1989년 국제연합은 아동권리협약을 채택함으로써 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사회 최초의 협약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아동들이 특별보호를 받는 동시에 스스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존재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제연합은 아동권리협약을 국제법으로 공포하고, 아동의 생존권과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아동 인권을 규정함으로써 세계 193개국이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아동권리협약에서 나타난 4가지 기본원칙을 살펴보고, 이를 아동권리침해 사건을 통해 검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무차별의 원칙
무차별의 원칙은 아동권리협약 제2조에서 명시된 기본원칙이다. 해당 규정에서는 아동 또는 부모, 법정대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출신, 재산, 장애, 태생, 신분 등의 차별 없이 협약에 명시된 권리를 존중하고, 아동들에게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협약 당사국은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즉, 아동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며, 이는 인간의 존엄과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제11조에서 누구든지 성별이나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이러한 아동의 무차별의 원칙을 명시하고 보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박한비, 「아동권리협약과 관련한 아동의 인권상황 및 문제점」, 경북대학교, 2014.
안혜진, 「아동권리협약으로 본 국내 아동복지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