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빈민법(1601)과 개정빈민법(1834)의 특징과 차이에 대하여 설명하고, 빈곤이 국가의 책임
- 최초 등록일
- 2023.03.16
- 최종 저작일
- 2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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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주제: 엘리자베스 빈민법(1601)과 개정빈민법(1834)의 특징과 차이에 대하여 설명하고, 빈곤이 국가의 책임 혹은 개인의 도덕적 문제인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엘리자베스 빈민법
2) 개정 빈민법(신 빈민법)
3) 소결
4) 빈곤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3.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1601년에 영국에서 제정된 법률이다. 15세기 말 이후에 시행되어 온 빈민 통제의 성격을 가지는 법령들을 집대성해서 1598년에 초안을 작성하였고, 이것이 1601년에 정식 법률로 제정되게 된다. 엘리자베스 1세의 시대에 제정되었다고 해서 ‘엘리자베스 구빈법’내지 ‘엘리자베스 빈민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개정 빈민법과 구별하기 위해서 ‘구(舊)구빈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왜 제정되었을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6세기 영국의 시대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당시 영국은 봉건 질서가 붕괴되면서 농노의 신분적인 해방이 이루어진 시기였다. 농노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된 사람들은 신분적인 자유를 얻게 되었지만 토지와 생계 수단을 상실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중앙일보, 조흥식, 2004.4.2. 빈곤 세습, 국가 책임이 크다
매일노동뉴스, 제정남, 2021.9.30. 고령자 3명 중 1명 ‘혼자’ 살아, 노인빈곤율 OECD 1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