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 복지를 설명하되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선별적 복지를 적용하는 것들의 실제적 예를 들어 설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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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선별적 복지를 설명하되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선별적 복지를 적용하는 것들의 실제적 예를 들어 설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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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경기도 교육청에서 시작된 무상급식 논란 이후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논쟁이 급속하게 이뤄졌다. 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이를 의식해서인지 보편적 복지-선별적 복지 담론은 이후 대통령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쳤고 대선 후보자들의 주된 공약으로서 복지서비스 확대 또는 복지국가로의 이행을 약속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담론은 우리나라에서 정치적 관점과 결부되어 선별적 복지는 보편적 복지 관점에서 사람을 차별하는 제도로서 인식되었으며 보편적 복지는 선별적 복지 관점에서 복지 예산을 무방비하게 낭비하는 제도로서 간주되었다.

참고 자료

조흥식 외, 사회복지학개론, 창지사, 2019, pp.54~60.
이형하, 사회복지학개론, 공동체, 2020, pp.20~25.
분야별 정책 정보, 정부24 홈페이지, 2020.09.18.확인. https://www.gov.kr/portal/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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