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 복지를 설명하되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선별적 복지를 적용하는 것들의 실제적 예를 들어 설명하세요

소개글

과목: 사회복지개론
주제: 선별적 복지를 설명하되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선별적 복지를 적용하는 것들의 실제적 예를 들어 설명하세요.

목차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1. 교육복지
2. 교육재정
3. 선별적 교육복지

III. 선별적 복지사례: 교육복지투자우선 지원사업
1. 주요내용
2. 평가

IV. 결론: 사견

본문내용

I. 서론

교육복지는 최근 우리 교육계의 화두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 교육에서 교육복지는 단순하게 교육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 국민 모두가 교육복지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교육복지의 개념은 수많은 의미로 이해되고 있으면서 사회적 차원의 필요와 여건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육복지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교육복지프로그램은 점점 다양화되고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서 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바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소위 선별적 복지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2002년 8월 15일에 있었던 대통령 경축사에서 발표된 도시 저소득 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한다는 내용으로 하는 “도시 저소득지역 교육복지종합 대책 수립계획”을 구체화시킨 사업이다. 이 사업은 특히 대도시내에서 교육·문화적 환경이 비교적으로 열악한 지역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으로 선정하고, 다른 부문보다 다양한 정책적인 배려와 지원을 함으로써 해당지역의 교육,문화, 그리고 복지 환경과 서비스 질을 궁극적으로 향상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러한 목표에 현실적으로 부합하기 위하여 교육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교육 복지정책은 교육기능을 중심으로 하여 저소득 계층을 비롯한 교육 소외계층, 그리고 교육 취약계층에게 기본적인 수준의 교육 지원책을 제공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국민모두에게 적절한 수준의 교육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안정된 삶을 영위 할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을 마련토록 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교육복지

교육복지는 1970년대부터 ‘복지국가’의 이상(理想)제시와 맞물려 교육부문에서 복지개념이 형성·제시되었고, 교육복지에 대한 개념은 여러 측면에서 설명되고 있다(이유미, 2009).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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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세영, 「한국교육재정 구조상의 특성변화와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5
정현석, 「지방교육재정 배분의 공평성에 관한 연구」 전남대 박사논문, 2008
이유미, 「학교 내 사회복지사의 역할요인이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한남대 석사논문, 2009
이부영,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실태와 활성화 방안」, 청주대석사논문, 2009
신종국,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평가 개선방안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논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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