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거주하는(시ㆍ군ㆍ구)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1개를 조사하고, 조사한 조례의 각 조항에 입각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소개글

"자신이 거주하는(시ㆍ군ㆍ구)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1개를 조사하고, 조사한 조례의 각 조항에 입각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 본론
1)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2) 양육비 지원 대상의 범위
3) 양육비 지원 기준과 금액
4) 지원 대상 확인
5) 지원 절차
6) 환수 조치 및 지원 중단
7)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전라남도 고흥군이며 고흥군민입니다. 크게는 대한민국에서 대한국민으로 살고 있고 최상위 법인 헌법은 국내에서 효력을 발휘하며 국제법규와 헌법에 의해 체결된 조약도 포함합니다. 지방자치가 최초로 제도화된 것은 1949년 7월 지방자치법이 제정공포되었고 이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서울특별시와 광역자치단체의 도를, 기초자치단체인 시,읍,면으로 나누었고 시,읍,면은 도가 관할하도록 했습니다. 조례는 지방 자치 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으로 조례안은 일정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의하며,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지자체장에게 조례의 제정과 개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조례를 잘 알지도 못했고 찾아서 볼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번 과제를 기회로 내가 살고 있는 조례에 대해서 찾아보게 되었고 한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래 본론에서는 내가 살고 있는 전남 고흥군의 조례의 문제점 및 개선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1)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가 선택한 조례는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2020년 12월 7일 개정되었고 2022년 12월 22일 일부개정되었습니다.

참고 자료

나무 위키 조례 https://namu.wiki/w/%EC%A1%B0%EB%A1%80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s://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
메트로 신문 고흥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산모 건강회복비 및 출산장려금 등 확대 지원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21221500456통계청
문화일보 강진에서 아이 낳으면 출산장려금 5040만원 준다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10501039927306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