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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거주하는(시, 군, 구)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 1개를 조사하고, 조사한 조례의 각 조항에 입각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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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4.02.22
최종 저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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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 거주지(전라남도 광주)의 사회복지 관련 조례 선정 및 소개
1-1. 거주지의 조례의 선정 –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1-2. 장애인 공무원의 업무 실태와 요구 환경

2. 본론 – 선정한 조례의 문제점 및 개선점
2-1. 문제점
2-2. 개선점

3. 결론 – 지자체의 사회복지 제도 운영에 대한 고찰

4. 참고자료

본문내용

1-1. 거주지의 조례의 선정 –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거주지인 전라남도 광주 남구 지방의회의 조례 중에서 다음의 조례를 선정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입니다. 사회복지를 여러 분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아동복지, 여성복지,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등이 그러합니다. 그 중 복지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장애인복지에 대해 다뤄보고자 하며, 거주지 지방의회의 장애인공무원에 대해 어떤 처우와 사회적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해당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는 총 10개의 조항으로 이뤄져 있으며, 그 중 제1조 목적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 자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제·개정일 2022-02-03] [조례 제1355호, 공포일 2022-02-03] 의회사무국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29150100000057&histNo=001&menuNm=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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