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법과 보호처분

목차

Ⅰ.소년사법의 발전배경

Ⅱ.소년사법의 성격
1. 실체법적 성격
2. 절차법적 성격

Ⅲ.보호처분의 종류와 내용
1. 보호관찰
2. 사회봉사명령
3. 수강명령

본문내용

Ⅱ.소년사법의 성격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구정은 보호사건에 대한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형사사건에 대한 구정은 형사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실체법과 절차법의 성격을 공유하고 있다.

1. 실체법적 성격

(1) 보호주의
소년은 형사정책적 견지에서 볼 때 일반예방적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보호사건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대하여 특별예방적 조치를 행하여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도록 한 것이다.

(2) 교육주의
소년보는 대상소년에 대한 성행을 교정하고 환경을 조정하는 조치이므로 소년법의 모든 절차를 지내하고 있다. 교육주의는 보호주의의 실천적 성격으로서 소년법의 복리행정적인 성격에서 나타난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