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소개글

소년법 개념과 여론분석 및 소년법폐지 찬성,반대 논쟁분석 및 소년법 문제점과 개선방안제시 및 나의의견정리 레포트입니다.
레포트의 방향성과 내용에 대해 교수님에게 창의적이라는 칭찬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참고하신다면 생각을 많이 해보았다고 칭찬 받을수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목차

1. 소년법 이란?

2. 소년범죄에 대한 여론

3. 소년법폐지에 대한 찬반논쟁
1) 찬성의견
2) 반대의견

4. 소년법 적용사례 분석
1) 밀양 집단성폭행사건

5. 우리나라 소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 소년법에 대한 나의의견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소년법 이란?

소년법이란 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며 미성년자는 사회적인 약자로 규정하여 아직 인격이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들에 대해 국가는 부모의 마음으로 보살피고 선도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2. 소년범죄에 대한 여론

소년범죄에 대한 세상의 눈은 성인범죄에 대한 관점과 구별되어 온 역사는 길다. 소년비행에 대해서는 처한 환경에의 동정을 동반하고 사회개혁으로의 의욕을 촉진하여 비행소년의 갱생을 위한 아끼지 않는 노력을 해왔다. 그런 상황이 크게 변화하려 하고 있다. 소년에 의한 중대사건에 주목하고 그 피해자의 상황에 눈물을 흘리며 무도한 범죄소년에 대한 분노를 드러내는 경향으로의 변화이다. 최근 소년범죄는 그 정도의 질에 있어서 성인범 못지 않은 범죄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으며, 성인범도 발생하지 않은 범죄조차 발생하고 있다.

3. 소년법폐지에 대한 찬반논쟁

(1) 찬성의견
첫째로 강력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것은 범죄에대한 안일한인식을 심어주고 있어 소년 범죄자들이 소년법을 악용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청소년 범죄라 할지라도 처벌이 다른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소년법폐지는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2) 반대의견
청소년은 성인이 아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이므로 우발적으로 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
우발적인 실수로 인해 어린 나이에 새겨진 낙인(전과기록)으로 교화의 기회를 영원히 상실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현행 소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장영민.김구슬
소년법개론, 김용우
소년사법의 현황과 소년범죄에 대한 대응전략, 이순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