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인터넷상 음악의 저작권논란

소개글

음악파일 저작권에 대한 명쾌한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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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저작권(copyright)
2. 저작인접권(neighboring rights)
3. 음악저작물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4. 소리바다(SORIBADA)
5. 냅스터(napster)
6. 카자(KaZaA)
7. P2P(Peer to Peer)

본문내용

1. 저작권(copyright)
[요약]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인격적·재산적 권리. 저작권은 저작물을 저작한 때로부터 저절로 발생하며,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망 후 50년간이다.


[상세]

저작권이란 법에 의하여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부여하는 배타적인 권리로서, 자신의 창작물을 공표하고, 이를 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든 공개 배포 또는 전달하고,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특정의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이용허락을 위해서는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다. 물론, 저작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서 이용허락을 할 수도 있으며, 이용허락은 저작재산권자와 저작물 이용자 간의 채권적 법률관계이다.


■ '저작물'이란

'저작물'이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이 표현되어 있는 독창적인 창작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일정한 장르에 국한되는 개념은 아니며 저작물의 질과도 상관이 없다.

문학 작품이 포함되는 어문저작물과 음악저작물, 미술저작물 등이 전통적인 저작물에 속하며, 사회의 발달과 시대의 변천에 따라 저작물의 종류가 늘어나면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캐릭터 같은 것도 최근엔 저작물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