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물품하자로 인한 클레임 합의금 지급청구

목차

1.무역 분쟁으로 인한 중재 사례
( 대한 상사 중재원 사례집에서 발췌)
사건 내용, 양측의 주장, 판단, 결과
2. 나의 견해

본문내용

위 사건은 두 당사자간에 발생한 문제를 대한 상사 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한 사건이다. 중재란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간의 합의로 사인인 제3자, 즉 중재인에게 부탁하여 구속력이 있는 판정을 구함으로써 최종적인 해결을 기하는 방법을 말한다. 중재는 소송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신속하며. 전문성있는 중재인에게 맡김으로써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을 기할 수 있다.
위의 사건을 보면 신청인은 너무나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왕 거짓말을 하기로 마음먹었으면 제대로 해야지 너무나 허술하게 위조한 서류들을 가지고 일을 꾸민 것이다. 신청인이 같은 날 발행한 두 가지 문서에 검사 수량이 일치하지 않고, 상호가 1996년에 Y 공사로 사용하였는데 1995년 8월 당시에 상호가 서류에 Y 공사라고 표시되어 있다. 그리고 신청인이 구매자로부터 받은 클레임에 대한 구체적은 증거도 제시를 해달라고 하자 제시하지 않았다. 클레임 합의금 300,000달러를 배상하기로 한 피신청인이 돈을 주지도 않았는데 피신청인과 다른 물품 거래를 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무역에서 상대방에 대한 신용이 얼마나 중요한데, 채무자가 돈을 내지 않았는데 다음 거래를 하다니!

참고 자료

대한 상사 중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