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성공한 쿠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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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설

2. 본문

본문내용

본문

성공한 쿠테타의 옮고 그름의 시비를 가리기 전에 용어 정리부터 하자면 쿠테다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자신이 섬기는 군주를 뒤엎고 자신이 그 직위에 오르는 것인데 만인이 원하는 쿠테다는 정당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법이든 나라든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다들 원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전두환의 그러한 행위는 만인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단편적으로 우리나라의 판례만 볼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쿠테타를 생각해보면 자신의 군주가 잘못됐거나 자신의 욕망으로 그러할 경우가 있는데 원인이 어째든 만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쿠테타 장본인은 잘못 됐다고 생각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