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INCOTERMS1990과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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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06.10
최종 저작일: 2004.06; 11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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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INCOTERMS)란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칭에서 따온 말로 일반적으로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을 말한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상업회의소가 중심이 되어 1936년 제정된 인코텀즈는 국제무역관행의 변화에 부응하여 1953년, 1967년, 1976년, 1980년, 1990년에 개정되었고 이번 2000년 개정을 포함 모두 6차례의 개정이 이루어 졌다.
무역거래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상호 합의에 의한 물품매매계약에서 시작되므로 당사자의 의무사항은 여러 가지로 구성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사항을 매번 계약시에 일일이 합의한다는 것은 상당히 번거롭고 부정확할 수 있다. 따라서 상인들은 오래 전부터 FOB(본선인도)나 CIF(운임 보험료포함인도) 조건과 같은 정형 거래조건을 사용하여 이러한 불편을 극복해 왔다.
여기서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이라 함은 물품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르기까지 운송과 수출입통관을 비롯하여 모든 비용과 위험부담의 당사자를 구분해 주는 국제매매계약의 주요소를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정형거래조건도 당사자들의 국가나 지역별로 상관습과 법체계가 달라 종종 그 해석상의 오해와 분쟁이 야기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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