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민주주의의 공고화 가능성과 한계

목차

1. 머리말

2. 이론적 틀
1) 민주적 공고화와 매크로코포라티스트적 사회협약정치의 관계
2) 분석틀

3. IMF관리체제와 갈등첨예화
1) 월스트리트-미 재무부-IMF 복합체: 정부 없는 통치
2) 사회정치적 반발과 노동-자본-정부간 갈등

4. IMF위기관리정치로서의 매크로코포라티스트적 사회협약정치
1) 매크로코포라티스트적 사회협약정치의 모색
2) 노사정 위원회의 작동과 그 특징
3) 노사정위원회의 파행적 운영

5. 포지티브섬적 사회협약정치의 작동결함 이유
1) 노동시장의 조직적 취약성
2) 정치시장의 경직성
3) 선거시장에서 노동의 전략적 한계
4) 김대중 정부의 양가적 성격: 탈진보성

6.맺음말: 시민사회ㆍ정치사회ㆍ국가ㆍ경제사회의 개혁과제

본문내용

98년초에 한국이 직면한 가장 절실한 과제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김대중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병행하는 '민주적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참여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즉, 그의 민주적 시장경제는 민주적 정부가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보장하고 동시에 사회경제적 열악자들에게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여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형평성 간의 조화와 균형을 달성하고자 했다.국가경제의 위기 속에서 김대통령은 노동의 협력 없이는 국가위기를 극복할 수 없고 구조조정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노동, 자본, 국가간의 협력이 필수요건임을 인식했다. 이를 위하여 네트워크형 관리체제의 제도화를 시도했다. 여기에서 김대통령이 매크로코포라티스트적 사회협약정치를 적극 모색했음을 알 수 있다. 즉, IMF관리체제하에서 추진하는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이 사회적ㆍ경제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상황에서 김대중정권은 사회경제적 고통을 공정하게 분담하고 특히 사회경제적 열패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위기관리 패러다임으로서 매크로코포라티스트적 사회협약정치를 모색했음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