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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회복지정책이나 제도를 선택한 후 길버트와 테릴의 분석틀에 기초하여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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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9.04
최종 저작일
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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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과목명: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주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법률들에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 한 곳을 선정한 후,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여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안과 대책들을 정리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밀알복지재단이란
2. 제도적 개선점 및 대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영화 도가니의 배경이었던 ‘인화학교 사건’ 등 선량한 사회복지시설의 얼굴을 하고서 자행된 인권 유린, 착취 및 폭행, 부정부패의 사건은 그간 비일비재했다. 이러한 사건 이후 시사 프로그램의 폭로와 인권 단체의 노력, 사회의 관심 속에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 공정성, 전문성,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다방면으로 시행되었다. 그 결과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고, 현재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은 이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직 현황, 재무 및 감사 보고 등을 공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투명성과 공정성, 공공성, 전문성, 적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시설의 문제로 자주 거론되는 인권 침해, 부당 노동 행위, 비민주성, 사적 이익 추구 등의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었는지는 확인할 바가 없다.

참고 자료

우주형.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과제. 참여연대. 07-04-01.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660334
밀알복지재단. https://www.miral.org/main/mai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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