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을 간략히 설명하시요

소개글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주제:
1.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을 간략히 설명하시요.
2. 우리나라 최저생계비가 최저생활보장과 자활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나의 생각을 쓰시요.

목차

1.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
1) 사회보장기본법
2) 사회복지사업법

2. 최저생계비 영향
1) 최저생계비란
2) 영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련해서 국민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국가 그리고 지자체에 대해서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 추진과 관련한 제도에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법의 이념은 모든 국민이 살아가는 동안에 마주하는 그러한 위험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고 인간답게 생활을 향유할 수 있게, 자립을 목적으로 하여 지원하고 사회참여와 자아실현 등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등을 조성해서 사회통합과 동시에 행복한 복지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때 사회보장은 출산과 양육, 실업과 노령, 장애와 질병, 빈곤과 사망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서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필요한 소득과 서비스 등을 보장하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2%AC%ED%9A%8C%EB%B3%B4%EC%9E%A5%EA%B8%B0%EB%B3%B8%EB%B2%95/사회보장기본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2%AC%ED%9A%8C%EB%B3%B5%EC%A7%80%EC%82%AC%EC%97%85%EB%B2%95/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최저생계비의 적절성에 관한 연구/신영재/강남대학교/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