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분쟁사례] 운송계약상 체선료 지급청구 및 물량보장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목차

1.판정의 대체적인 내용

2.신청인의 취지

3.판정이유의 내용
⑴ 인정되는 사실
⑵ 신청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⑶ 결론

본문내용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에틸렌 수송을 위한 장기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신청인은 이 건 운송계약체결 전에 S사와 그 소유의 D선박을 정기용선하기로 하고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피신청인은 S사에 대한 신청인의 정기용선계약상 채무이행을 보증하였다. 신청인은 이 건 선박을 투입하여 에틸렌을 운송하였다. 운송을 위하여 신청인은 이 건 선박의 선주인 S사에게 정기용선료를 지불하고 운항비를 지출하였다. 이에 대해 운송계약에 따른 운임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하였다.
체선료 지급의무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운송계약상의 조항에 근거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의 체선료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이 건 운송계약은 화물운송계약의 형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공동운항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체선료 약정은 존재할 여지가 없으며,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실제 지출한 비용과 수입차액을 나누어 가지면 된다고 주장하고 또한 신청인은 애초부터 체선료를 문제삼지 않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피신청인은 운송계약 제10조의 체선료 규정은 제3의 화주에 대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