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정치론] 시민사회

목차

1. 시민사회정치의 의미
2. 대의 민주주의 정치 제도하에서 NGOs의 역할과 기능

본문내용

1. 시민사회정치의 의미

보통 한국사회를 ‘삼중위험사회’라고 개념화하고 있다. 그 핵심은 ‘질주형 근대화 정책에 의한 구조적 문제들’, ‘제도정치의 제도화가 왜곡되어 있는 현실’, ‘부정부패 등 비합리성의 잔재’가 구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상황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다. 이는 우리사회에 내재된 근대 문명의 형식합리성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전근대적 반합리성에 대한 저항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한국사회는 근대성과 전근대성의 동시성에 의해 특징 되며, 이 동시성이 정치체계∙경제체계와 생활세계에 공통된 모순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근대적 위험은 우선 노동 측면에서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계급 내의 내적 균열을 깊게 하며(대기업/중소기업 노동자 갈등, 정규직/비정규직 갈등, 한국노총/민노총의 갈등 등), 그 위험을 경쟁력 논리로 개인과 개별집단에 전가한다. 그 이면에 전근대적 노동 배제 이데올로기가 응결되어 있다. 근대적 위험에 대한 저항으로서 1990년대 이후 우리사회에서는 환경, 여성, 소수자인권, 성, 핵 등 다양한 시민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일반적 관점에서는 이 운동을 계급투쟁에 우선성을 부여하는 구사회운동과 대비되는 신사회운동으로 파악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