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소득제도의 장점과 한계에 대해 서술해보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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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점
2. 한계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통계자료에 따르면 2030년에는 전체 가구 중에서 10% 이상이 노인 단독 거주 가구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을 정도로 독거 노인에 대한 대비가 필수적이다. 특히 이러한 독거 노인으로 인한 문제는 소득의 여부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모든 65세 노인들에게 보편적인 기초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기초소득제란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소득을 매달 지급한다‘ 라는 개념으로 유럽권의 다수의 나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핀란드 같은 경우 2016년 하반기에 기초소득 도입 모델을 중앙정부차원에서 소득 분위 하위 8000명을 선정한 후 시뮬레이션을 실시한다. 핀란드의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신 정부가 매 달 약 100만원을 지급하는 국가 기초 소득제에 대하여 국민 중 약 70%가 찬성을 하였다. 핀란드 외에도 영국과 네덜란드에서도 각각 노동당과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하여 기초 소득제를 계획 중이다.

참고 자료

바티스트 밀롱도 <조건 없이 기초 소득>, 바다출판사, 2014
강남훈, 안효상 <기초소득운동의 세계적 현황과 전망>, 박종철 출판사, 2014
강남훈, 곽노안 <기초소득의 쟁점과 대안 사회>, 박종철 출판사,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