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중 택일하여 할당(누가 정책의 대상자인가), 급여(어떤 형태로 급여가 지급되는가)
- 최초 등록일
- 2024.02.26
- 최종 저작일
- 20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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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사회복지정책 중 택일하여 할당(누가 정책의 대상자인가), 급여(어떤 형태로 급여가 지급되는가), 전달체계(누구에 의해 정책이 운영되는가), 재정(정책의 재정은 어떤 방법으로 마련되는가)에 대하여 간략하게 분석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할당 분석
2. 급여 분석
3. 전달체계 분석
4. 재정 분석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정책 분석과 관련하여 자주 사용되는 분석틀은 길버트와 테렐의 분석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산출분석을 위한 분석틀로서 산출분석은 사회복지정책에서 산물분석으로도 불리며 사회복지정책 내용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이는 정책선택에 관련있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법률, 기획안 등을 분석하는 것으로서 정책과정에서 선택한 정책 내용을 특정한 기준이나 분석틀을 사용하여 분석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산출분석에서는 4가지 요소를 분석하게 되는데 길버트와 테렐은 산출분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회적 할당, 사회적 급여형태, 전달체계와 재원조달방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산출분석은 선택을 중점에 두게 되며 정책을 구성하고 있는 선택 형태, 내용을 파악하고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될 경우 어떠한 조건이 제외되는지, 선택을 지지하는 이론, 가치, 사설이 무엇인지 등을 분석하게 된다.
본론에서는 이와 같은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복지정책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분석해 볼 것이다.
Ⅱ. 본론
1. 할당 분석
할당이란 사회복지정책으로 서비스를 받게 되는 대상자에 대해 분석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정책은 모든 조건들을 고려해서 대상자 선정하기에는 한계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사회적 급여를 필요한 대상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원리 중에서 선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할당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선우덕,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지출 분석 및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전용호,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 길버트와 테렐의 분석틀을 중심으로 -」, 한국지역사회복지학, 2012.
이진숙 외 1명,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책결정과정 분석」, 사회과학연구, 2012.
강영실, 「사회복지정책」, 신정,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