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의 확대가 여성에게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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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무상보육의 정의
2. 무상보육과 젠더리즘
3. 무상보육과 여성복지
4. 선진국의 보육정책

Ⅲ. 결론

본문내용

보육은 시대에 따라, 혹은 사회발전이나 생활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변화되어 왔다. 과거보다 나은 방향으로 보육정책들이 개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출산과 보육은 기혼 여성들에게 온전히 책임을 지우고 있으며, 사회생활을 주저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은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고 있으며 사상 유례없는 저출산율은 미래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손꼽히고 있다. 저출산 현상은 OECD 회원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나, 한국의 경우 산아제한정책이 본격화된 1970년대에 급속도로 하락하였다. 1983년에는 대체출산율인 2.1명을 하회하기 시작하였으며, 2009년에는 1.15, 2022년에는 0.78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이 1990~2000년대를 거치면서 출산율을 높인 것과 큰 대조를 이룬다.

참고 자료

서정윤. 「무상보육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7
최선화, 오영란, 「여성복지론」 공동체. 2018
공미혜, 이진숙 외 2명, 「여성복지론」 신정,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