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복제

목차

Ⅰ. 서
Ⅱ. 인간 복제의 과정
Ⅲ. 인간 복제의 효용
Ⅳ. 인간 복제의 문제점
Ⅴ. 외국의 입법례
Ⅵ. 국내 현황
Ⅶ. 법적 대안
Ⅷ. 결

본문내용

Ⅰ. 序

1997년 영국 에딘버러 소재 Roslin 연구소의 Ian Wilmut와 Keith Campbell은 6년생 암양의 체세포를 이용하여 그 양과 똑같이 복제해 낸 7개월 된 'Dolly'를 공개하면서부터 인간 복제의 문제는 우리에게 점차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과거에도 올챙이나 생쥐를 복제하는 실험이 있었고, 시험관 아기가 성공하였지만, 인간 복제의 문제는 먼 미래의 일처럼 여겨졌던 것이 불과 몇 년 전이었다. 하지만 돌리의 성공 이후, 잇달아 여러 나라에서 복제 실험이 성공하였고, 얼마전 서울대에서는 인간 복제배아에서 줄기세포를 생산하는 데 성공하였고, 또 일본에서는 정자와 수정 없이 난자 2개만을 결합시키는 처녀생식(parthenogenesis·단성생식)을 통해 건강한 생쥐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밝혀 동물이 아닌 인간의 복제 실험에 대한 조치가 시급한 실정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과학기술부 산하 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 인간 개체 복제 및 배아 복제를 금지하는 생명윤리법(가칭) 기본 골격안을 과기부에 제출했지만 그 뒤 정부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고 있지 않아 현재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지침이 없는 상태다. 이처럼 복제 기술은 몇 년 새에 눈깜짝할 사이 엄청난 발전을 거듭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규율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저 바라보고만 있기에는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태이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인간 복제에 대하여 필요성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외국의 입법례 등을 통해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하겠다.

참고 자료

신현호, 유전자조작행위에 대한 법학적 고찰, 인권과 정의, 1997. 12.
신현호 변호사, 인간복제에 대한 법적 대응:외국의 규제동향,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
권영성, 헌법학개론, 법문사
맹주만, 인간 복제와 인간의 가치,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2000
Wolfgang Naucke 지음(변종필, 최희수 옮김), 법철학의 기본개념들, 芝山, 2000. 8
http://sigma101.nazip.net/, 윤문찬 선생님의 Social study
http://srilang.ksdn.or.kr/resource/eco/eco08/e080018.htm
http://www.psi.pusan.ac.kr/%7Emk1977/life3.htm
http://neverdie.compuz.com/biology
http://www.dongascience.com/ 과학동아, [복제인간이 겪는 세상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