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 유신체제 붕괴와 민주화 운동
- 최초 등록일
- 2004.11.30
- 최종 저작일
-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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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신체제 붕괴부터 민주화 운동까지의
시대흐름 대로 정리 하였습니다.
목차
1.유신 체제
2.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의 진행
3.신군부 등장
4.전두환정권(1980~1985)
5.전두환2기(85~87)
6.노태우정부
7.김영삼 정부
본문내용
1.유신 체제
72년 10월17일 10월 유신 선포 후 ①대통령 직선제를 통일주체국민회의의 형식적인 선거인단에 의해 간접선거로 대체, 국민회의 대의원은 정당 참여 없이 국민이 선출, 대통령 선거에 정당 배제.비경쟁적인 대통령 선거제 도입.②대통령 추천에 의해 국회의원 총수 3분의1 선출, 국회의 대표성 훼손 정당과 국회 역활 약화. 국정 감사권 박탈.③유신정권 유지 핵심 세력-- 중앙정보부 보안사령부 등 군조직 .④ 관료적 동원 체제 능률의 극대화
박정희 정부는 70년대 들어서 경공업 위주 산업에서 중화학공업 위주로 산업 구조를 바꾸기 위해 대대적인 개편 착수.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동기를 이유로 제시. 노동 집약적 경공업품의 수출 전략이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증대, 노동 임금의 상승 등 국내외적인 경제 여건의 변화. 군사적으로 60년대 북한 도발과 닉슨독트린 선언, 미지상군 감축 등으로 안보 위협, 방위 산업 추진이 중화학 공업화 추진의 원인. 정치적으로도 국제적 분업 체계에 편승하여 정권의 정통성 확보에 필요한 가시적 성장과 수출 목표의 달성이 급했기 때문에 추진할 수 밖에 없었다. 제3차 5개년 개발 계획과 함께 시작된 중화학 공업 투자는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수출 증대에 한 몫 했다.중화학공업사업 결실로 73~78년 사이 평균 경제 성장률 11.2%. 수출 3.94배 증가.그러나 70년대 말 수출 부진 물가 앙등 외채 증가 무역 수지 불균형 경공업 중시로 인한 소비재 부족 등의 경제적 문제 노증. 무리한 중화학 공업화 추진은 중복 과잉 투자로 인한 효율성 결여 소비재 품목 품귀의 이중 문제를 야기. 인플레이션 악화로 연결.. 79년 소비재 물가 상승률은 한국의 고도 성장 경제에서 보기 드문 18.3%. 수입 유발 효과를 일으켜 무역 수지 악화되었다. 70년대 중동 건설 경기는 대량의 외화를 유입시켜 인플레이션 요인이 되었다.중동에 77년 이후 매년 최고 10만명 한국건설요원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