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법] 낙태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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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저작일: 2004.06; 5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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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통계의 분석에 의하면 1966년이래 낙태죄의 입건건수는 초기의 연간 80여건에서 20내지 30건 정도로 꾸준히 감소되고 있다.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 낙태의
수치를 생각하면 법의 사문화라고 까지 말할 수 있다.
검찰통계에 의하면 최근의 낙태죄 피의 사건의 대부분은 자낙태사건이다. 이에
대하여 의사 등의 업무상 낙태죄는 입건수가 극히 미미하다. 현실적으로 의사에
의한 낙태시술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할 때 형사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의사들이
형사소추의 위험통제를 효율적으로 행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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