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론]한국의 부동산정책과 토지정책

소개글

부동산정책과 토지정책에 관련된 자료가 많이 있으니깐 많이들 다운 받으세여....

목차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문제 제기
(2).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본론 (부동산 정책)>

제1장 부동산 정책
Ⅰ. 부동산정책의 개념
Ⅱ. 부동산 정책의 과정

제 2장 부동산시장의 변화와 부동산 정책의 변화 과정
Ⅰ. 부동산시장의 변화
Ⅱ.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의 변화과정
1. 1980년대～1990년대 초
2. 1990년대 초～외환위기
3. 외환위기 이후～현재
참고자료 <신문 자료>

제3장 부동산정책의 문제점
Ⅰ.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들

제4장 부동산정책의 과제
Ⅰ. 구조조정 이후 부동산 정책의 과제
Ⅱ. 구조조정 이후 부동산정책의 목표
Ⅲ. 부동산정책의 효율적 지원
Ⅳ. 부동산 정책의 효율적인 활용
Ⅴ. 부동산 정책의 계획적 이용

제5장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의 발전방향
Ⅰ.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의 방향성

<<토지정책>>

제1장 토지정책
Ⅰ. 토지정책의 목표

제2장 토지정책의 내용과 실재
Ⅰ.토지의 이용규제와 소유규제
1. 토지이용규제의 수단
2. 용도지역 지구제
(1). 용도지역 지구제의 목적
(2). 용도지역 지구제의 규제 특성에 따른 분류
3. 개발권 양도제와 개별허가제

Ⅱ.토지이용규제제도의 실제
1. 토지이용규제제도의 개요
2.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 지구제
(1). 지역 지구의 종류
(2). 지역 지구의 지정절차
(3). 지역 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
3. 외국의 토지이용계획
(1). 영국
(2). 독일
(3). 우리나라의 토지이용계획과 비교

제3장 토지세제와 토지공개념 제도
Ⅰ. 현행 조세체계와 토지세제
1. 조세체계와 토지세제
2. 종합토지세
3. 양도소득세

Ⅱ. 토지투기와 토지공개념
1. 토지투기의 개념
2. 토지공개념의 의미
3. 토지공개념의 배경
4. 토지공개념의 내용
5. 토지공개념의 정책수단

제4장 외환위기 이후 토지관련 정책의 변화
Ⅰ.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시자의 변화와 정부의 대책
1.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시자의 변화
2.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부동산정책

제5장 현행 토지정책의 문제점과 행 후 과제
Ⅰ. 토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 도시용 토지공급의 부족
2. 높은 지가 수준
3. 토지소유의 편중
4. 토지관리 제도의 미비

Ⅱ. 장기적 전망과 정책과제
1. 정부와 토지시장 역할 재정립
2. 수요관리 위주에서 수요·공급 동시관리정책 으로의 전환
3. 도시용 토지의 공급 다변화
4. 지가의 지속적인 안정 도모
5. 토지공개념의 보안
6. 토지이용제도의 체계적인 개선
(1). 토지이용관리의 종합화
(2). 토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을 통한 토지행정
정보화
7. 지속가능한 국토이용

본문내용

지금 21세기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한국은 현재 많은 부동산문제를 겪어 왔다. 이러한 부동산문제는 시장의 혼란과 정책의 난맥으로 요약될 수 있다. 부동산시장 문제로는 빠른 가격상승률과 높은 가격, 부동산투기, 부동산소유 편중과 이로 인한 소득분배의 불공평 등이 꼽혔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인 부동산정책 문제로는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기보다는 수요 억제에 치중했던 투기대책 위주의 정책, 계획의 비체계성과 전문성 결여로 인한 비계획적 부동산 개발 및 이용, 개발이익 환수장치의 미흡 등이 지적되어 왔으며, 정권 교체 시 마다 변화는 부동산정책으로 인한 문제점들과 IMF의 외환위기의 따른 문제점등이 있다. 이들 문제를 초래한 원인들은 다양했는데 국토면적의 절대적 부족과 도시용지 및 주택의 상대적 공급부족과 부동산정책안의 한계, 부동산소유권에 집착하는 전통문화와 고도성장을 뒤따르지 못한 투자시장의 미성숙 등 외부환경 등에서 그 원인들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부동산정책과 구조변화가 어떠한 방향으로 진전되는지 전망해보고, 부동산 정책이 안정적·점진적으로 유지해 나아가기 위해서 부동산 시장 변화에 적합한 부동산정책의 패러다임은 어떻게 전환되어야 하는지를 조망해보면서 우리나라가 세계화를 주도 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 개발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조사·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2). 연구 목적

이러한 부동산정책의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하면서 우리가 세계화를 주도하기 위해 필요한 부동산정책의 과제와 발전방향등을 살펴보고 부동산 정책의 내용 중 우리나라에 가장 심각한 문제인 토지정책을 살펴봄으로써 부동산정책 변화가 토지정책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보고, 토지정책이 내용이 무엇이며, 토지정책의 문제점과 과제는 그리고 그에 따른 미래의 정책과제를 살펴봄으로써 참여 정부와 국민 모두가 진정으로 원하는 부동산정책개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2. 연구 방법

부동산정책에 대한 연구 자료는 중 인터넷자료는 웹 문서와 사이트 그리고 인터넷 뉴스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했으며, 나머지 부족한 자료는 부동산정책에 관련된 책을 통해 자료를 수집해 보았는데, 생각보다 부동산정책에 관한 자료가 별로 많이 없어서 자료수집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참고 자료

* 국토와 토지정책 / 박원석 / 범론사 / 1989
* 부동산 가격과 부동산 정책 / 서승환 / 주택금융 2월호 / 1993
* 부동산 경영원론 / 김재덕 / 박연사 / 1990
* 부동산학 개론 / 박필 / 부연사 / 1998
* 부동산학 개론 / 이취영 / 법문사 / 2000
* 부동산 금융론 / 이성근 / 주택문화사/ 2000
* 토지 정책론 / 이태교 / 부연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