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노무현 정부 평화번영정책
- 최초 등록일
- 2004.12.25
- 최종 저작일
-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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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무현 정부의 통일 정책 평화번영정책에 대해서 조사 분석 하였습니다.
여론조사까지 추가 시켰기에 더욱더 잘 볼수 있을 것입니다. 활용하세요 ^^
A+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평화번영정책
1. 평화번영정책의 내용과 특징
2. 평화번영정책의 성과 및 평가
3.참여정부의 통일정책의 당면과제
Ⅲ. 결론
본문내용
'참여정부'의 공식적인 통일 외교 안보정책의 내용과 특징은 '평화번영정책'에 집약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노무현 후보는 작년 대선에서 "당당한 대한민국"을 통일 외교 안보 분야의 중심모토로 내세운 바 있다.
통일분야와 관련해서는, [평화와 번영의 신한반도 시대]를 공약으로 내세워, [대북 5대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의 추진으로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하고 안정된 평화체제를 구축하여 남북통일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대북 5대 원칙]이란 ①계산적 상호주의를 배격하고 상대방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신뢰를 쌓아가는 '신뢰우선주의' ②폭넓은 국민적 지지와 초당적 합의에 바탕을 둔 '국민합의' ③군사와 경제안보를 함께하는 '포괄적 안보' ④북한에 대한 SOC건설과 대규모 경제협력을 장기적 시야와 투자로서 추진하는 '장기적 투자로서의 경제협력' ⑤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직접당사자인 남북한이 주도해 가는 '당사자주도의 국제협력'이다.
한편 '참여정부'는 출범과 더불어, 이전 정부의 '남북화해협력정책'에 대체하는 '평화번영정책'을 표방하고 나섰다. '평화번영정책'은 "한반도에 평화를 증진시키고 남북공동번영을 추구함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반조성과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로의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전략적 구상"으로써, "통일 외교 안보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구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평화번영정책'의 추진원칙으로 다음 4가지를 밝히고 있다.
참고 자료
통일문제의 이해, 북한 연구, 통일교육원 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