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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참여정부(노무현 정부)와 MB정부(이명박 정부)의대북정책에 관하여 각 정책을
본질,
형성배경,
통일정책,
남북교류 등 네가지 파트로 나누어
살펴보고- 살펴본 두 정책을 다시 각 분류별로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시사점에 대하여 알아본다.
목차
Ⅰ. 서론Ⅱ. 참여 정부의 대북정책
1. 대북정책 본질
2. 형성배경
3. 통일정책
4. 남북교류
Ⅲ. MB 정부의 대북정책
1. 대북정책 본질
2. 형성배경
3. 통일정책
4. 남북교류
Ⅳ. 참여정부와 MB정부의 대북정책 비교
1. 대북정책 본질
2. 형성배경
3. 통일정책
4. 남북교류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4. 남북교류참여정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2005. 5. 31)을 개정하여 북한주민 접촉승인을 신고제로 완화하는 등 일부 교류협력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2005년 12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제정되어 2006년 6월 발효되었으며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었다. 이를 통해 남북 간 거래에 대한 “민족내부거래” 원칙을 법 규정에 명문화하였다.
이 법률에 기초하여 2007년 11월 제 1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2008~2012)을 수립하여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목표, 추진원칙을 설정하고 국내외 정세변화에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대북정책을 추진하였다
참여정부의 남북교류 정책의 기본은 기능주의에 입각한 점차적, 단계적 남북교류의 확대를 추진하였고 임기 후반에는 개성공단 운영, 남북 철도 연결 등을 통하여 신기능 주의에 입각한 교류형태를 보였으며, 2007 남북정상 회담 이후 남북교류는 신기능 주의에 의한 제도적 안착을 추진했다.
남북한 주민 접촉은 주로 남한 주민의 북한 접촉형태로 이루어지며 분야별 접촉현황을 보면 경제계 인사들이 가장 많은 접촉을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이산가족, 학술-문화계, 종교계, 체육계, 언론계, 출판계, 관광-교통계, 인사 순이다.
참여정부에 들어서 남한주민의 북한 방문은 약 39만 명이며 북한주민의 남한 방문은 약 4,500명이다. 남북 교역액은 약 56억불에 이르고, 경제협력 사업으로 승인된 건수는 285건이며 사회문화 협력 사업은 124건이다. 2003년 4월에 시작되어 2006년 6월에 완공된 개성공단은 1단계사업이 2007년 10월에 모두 완공되었고 2008년 6월 말까지 개성공단에 총 72개 기업이 입주하여 2만 9천 여 명의 북한 근로자들을 고용했다.
사회문화 교류 실적을 보면 2004년 『MBC가 살아있는 고구려』등의 교류가 있었고, 2007년에는 KBS의 드라마 사육신이 북한에서 제작되었다. 또한 방송위원회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 2006년 독일 월드컵 대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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