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군사 쿠데타

목차

1. 5.16군사쿠데타의 발생배경
2. 5.16군사쿠데타의 전개과정
3. 쿠데타의 성공 이유
4. 5.16군사쿠데타의 평가

본문내용

3. 쿠데타의 성공 이유
체념상태에 있던 일반 국민이나 무기력했던 장면 정부, 군부 내 반대세력, 그리고 당시 한국정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던 미국정부 어디서도 쿠데타에 대한 효과적인 반대나 저항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것은 건국후 민간세력이 주도한 13년 동안의 국가건설 노력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런 상태에서 쿠데타가 성공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4․19 봉기와 5․16 쿠데타는 역사적인 연속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것은 동일한 사회경제적 조건 하에서, 또 근본적으로는 동일한 정치 구조적 조건 하에서 나타난 두 개 의 서로 다른 정치적 대응을 의미했다. 그 두 대응은 당시 한국사회에서 근대적 힘을 대변한 두 세력, 즉 학생과 군인에게서 나왔다.
4. 5.16군사쿠데타의 평가
1) 긍정적인 면
5.16은 한국사회의 정체성을 타파하고 사회변동에 역동성을 강화시켜 근대화와 산업화를 가속시켰다. 그리고 기술 관료주의와 행정능률을 제고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2) 부정적인 면
정치발전론적 관점에서 보면, 5.16쿠데타는 한국민주주의를 저발전 방향으로 돌린 반역사적 사건이었으며, 군부의 정치개입과 권위주의체제를 구축하여 한국의 정치체제를 군부지배체제를 전환시켰다. 통치세력의 정통성을 무시하고 군사문화를 정치영역에 도입함으로써 한국정치의 파행성을 조장하였다.

참고 자료

정치학 (2002, 이극찬)
해방 후 정치사 100장면 (1995, 김상웅)
현대한국정치의 전개와 동학 (1997, 지병문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