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대금결제론] 국제대금결제론 연습문제 레포트

소개글

배정한 저, 국제무역대금결제(삼영사)교제의
사례별문제풀이 레포트를 하면서 올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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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배정한 저, 국제무역대금결제 (삼영사)
- 사례별 연습문제 풀이

본문내용

<사례 1> 기업발행 보증신용장은 신용장과 별개
1. (주)대우가 발행한 해외지급보증서를 신용장으로 볼 수 있는가, 즉 신용장의 발행인은 반드시 은행이어야 하는가?
-신용장은 수입자의 신용보다 은행의 신용을 전제로 발행하는 것이다.
즉, 발행인이 은행이 아닌 기업이므로 신용장이 아니라할 수 있다.
2. 신용장은 반드시 ‘credit' 또는 'letter of credit'이란 용어를 그 명칭으로 사용하여야 하는가?
-어음 매입 수권서(authority to purchase), 어음 매입 지시서(letter of instruction),
지급 수권서(authority to pay) 등 어떤 제목을 사용하더라도 그 명칭에 상관없이
그내용이 UCP500상의 신용장 정의를 충족하면 신용장이라 할 수 있다.
3. 실무상의 유의점은?
-신용장은 은행의 신용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은행이 발행해야한다.

<사례 18> 취소가능 및 취소불능신용장
1. UCP500에 따르면 신용장에 취소가능 여부의 표시가 없는 신용장은 어떠한 신용장으로 취급되는가?
-<사례8>에서 봤듯이 최소불능신용장으로 취급된다.
2. 이 사례에서 신용장 개설은행이 미국의 수출상에게 대금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타당한가?
-UCP500에 의해 취소가능 및 불능의 표시가 없으면 취소불능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
로 일방적인 은행의 최소가능신용장으로의 판단은 타당하지 않다.

참고 자료

배정한 저, 국제무역대금결제 (삼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