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불법음란물유통과 정보통신유리

목차

Ⅰ.서론
Ⅱ.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논의
1.음란물의 개념
(1)음란물의 일반적 정의
(2)음란물의 법률상 정의
(3)외국에서의 음란물의 정의
2.판단기준

Ⅲ.음란물의 유해성에 관한 논의
1.이론적 논의
(1) 음란물 무해론(자유주의적 견해)
(2) 음란물 유해론(보수주의적 견해)

Ⅳ.인터넷 음란물의 유통유형 및 실태
1.인터넷 음란물의 유통유형
(1)인터넷 음란물의 유형
(2) 인터넷 음란물의 유통방법
(3) 인터넷음란물 사이트 주소
2.인터넷 음란물의 유통실태
(1)인터넷 음란물을 접속하는 주된 경로
(2)성 관련 온라인채팅 대화방에 참여한 경험 여부
(3)채팅 중 ‘돈을 줄 테니 만나자’는 제안 경험 여부
(4)가장 자주 이용하는 P2P 사이트
(5) P2P 사이트를 통해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본 경험 여부
(6)커뮤니티를 통해 음란물을 다운받은 경험 여부
(7)인구 특성별 성인사이트에 접속하는 방법 (중복응답, %)
(8) 무선인터넷서비스를 통한 음란물 이용 경험율
(9)사이버 범죄 확산

Ⅴ.인터넷 음란물의 규제
1.인터넷 음란물의 규제에 관한 논쟁
(1) 음란물 규제에 관한 주요 견해들
2.규제방안
(1) 자율적 규제방안
(2) 타율적 규제방안
(3) 우리나라의 규제방식

본문내용

인터넷 음란물의 정의를 더욱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상위개념인 음란물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조사하는 것이 그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음란이라는 용어는 영어의 obscene, obscenity(독일어의 unz htig, Unzucht)을 그대로 옮긴 말인데, 어원적으로 볼 때 영어의 obscene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인 ꡐob-caenumꡑ에서 파생된 말로서 이 뜻은 ꡐoff the sceneꡑ, 즉ꡐ무대에서는 공개하지 않는다ꡑ는 뜻으로 이는ꡐ불결하거나 음탕한 것ꡑ(filth)을 이르는 말이다. 음란물에 대한 규정은 각 국의 사회와 문화 그리고 역사에 따라서 다를 뿐만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도 자의적인 개념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 개념을 일반화시켜 규정하기란 매우 어렵다. 다만,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음란물에 대하여 "그 내용이 성욕을 자극 또는 흥분시키고,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수치심을 해하며, 선량한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 표현이 일단 보통 사람의 호색적인 흥미에 초점을 둔 경우, 또는 본질적으로 혐오감을 주게끔 성적인 행위를 교사하는 경우, 그리고 그 표현이 진지한 학문적 , 예술적 , 정치적 혹은 오락적인 가치가 전혀 없는 경우" 로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인터넷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SEX라는 단어로 검색을 한다면 관련된 웹싸이트로 이동하게 된다. 거기에 나온 음란성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음란성이라 규정을 할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여성의 누드, 여성과 남성의 직접적인 성행위를 묘사한 포르노, 한 술 더 떠서 여럿이서 성행위를 하는 그룹XX, 남성이나 여성 한 쪽의 종속을 나타내는 변태적인 사디즘이나 마조히즘의 성표현물, 여성이나 남성의 특정부의를 보여주는 포르노그래피, 또한 아동의 누드를 보여주는 로리타 포르노그래피와 근친상간 등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참고 자료

없음